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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적 분석
(1) 경험적 분석
(2) 지방세의 불균등도 분석
(3) 지방세의 신장성 분석
(4) 분석결과의 요약
2. 세원조정방안
3. 세원의 재배분을 통한 지방세체계의 조정결과
4. 지방세 체계의 조정에 따른 효과분석
5. 몇 가지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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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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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Ⅰ. 한국의 조세체계
1. 한국의 조세체계
2. 조세의 유형
Ⅱ.정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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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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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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