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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영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방예산편성지침운용의 합리성 제고, (2)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기능의 강화, (3) 지방채발행의 승인방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자치단체장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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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예산의 개요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기능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Ⅱ.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흐름
2. 지방예산의 편성
3. 지방예산의 심의
4. 지방예산의 집행
5. 지방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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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의논문. 2002
김선하.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조달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김혜정.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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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의 총액한도제의 최대 한도의 금액 선정,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완전배제, 예산참여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복식부기의 문제점 보완과 관련 공무원 육성, 지자체 스스로의 재정진단 방안 모색,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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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충의 성과를 가져오고, 세입과 세출의 운용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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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일정부분의 조세수입 포기를 통하여 세출과정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것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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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연감』, 서울,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 해설』, 서울, 199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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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및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의 개혁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 개혁의 성패가 학계 등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주로 언론에 의해 평가되는 사례가 많은 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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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9693 (검색일자: 2016. 05. 18)
Ⅴ. 결론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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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책입안까지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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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태 감사대비 사전점검
11월∼12월
2. 주요사업 성과감사 및 이행관리 강화로 민선6기 구정공약 실현 지원
①
30억 이상 예산집행 사업별 집행실태 점검
7월∼8월
OO팀
②
구청장 공약 中 진척 부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3. 안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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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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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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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무수한 아이디어와 수많은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평가받으며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조직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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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 및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 아울러 연도별사업장별회계별 집행비율 및 투입단가 비교분석을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겠다.
세부내용
문제점 분석을 통해 차년도 원가절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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