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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기능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주도
1.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2.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자율과 자치권 강화
4. 유급의 상근 및 전문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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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6) 기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
7) 복지참여의식의 개발은 조기교육에서부터 실시되어져야 한다.
8) 사회복지 사무분담
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강화
10)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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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범사업의 진전
3) 종합 틀 속에서 체계화되기보다는 개별 시책 추진에서 오는 한계
4.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고객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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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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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서울 3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1998. 7.
윤재풍, "분권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도시행정 기능분담",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협회, 1995. 3.
이경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기본계획 해설", 월간 자치행정 제144호,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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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처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제도와 함께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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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분석”,「관광연구」, 제 20권 2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 19-34.
조광익임재영(2001), “MRIO모형과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강원지역을 중심으
로”,「관광학연구」제 24권 3호, 한국관광학회, pp.209-229.
최승묵김남조(2002), “관광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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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유민봉 외,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
이상동,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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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동 제도는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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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문헌들 중에 유독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일 수도 있고, 연구를 위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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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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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도구로서 행정업무 진단 매뉴얼 구축
기대효과 / 제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무수한 아이디어와 수많은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평가받으며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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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는 인구 00만명의 도시로, 00시의회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비전으로 00시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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