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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주민투표제
4)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통합형 정부형태의 채택
5) 권한 및 사부배분의 명확화
6)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1.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장의 지위
2. 부단체장의 권한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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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인가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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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2)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3)출석*확답 및 서류제출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지방차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지방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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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처를 위협한 리빙스튼 등, 중앙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 결국은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한 지역사회 정치지도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Ⅰ. 지방자치의 사회적가치
Ⅱ. 자치단체장의 권한
Ⅲ. 자치단체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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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제 13 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p. 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3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3. 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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