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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훈, 지방재정론 (2003, 법문사)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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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렬·최근열, (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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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근거 규정을 둔다면 법정외세의 창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상희,「지방재정론」, 1982, p.138
이 경우 신설가능한 법정외 세목으로는 입장세, 광고세, 수자원세, 관광개발세, 환경오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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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지방재정론
담당교수
제 목
-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
제 출 자
학번
성명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목 차
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 기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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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패정을
통해 마련된 삶의 질 여건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의 상호관계가 토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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