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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로부터 완전 분리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광역단위 교육자치에서는 지방자치와의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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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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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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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의 개혁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 등 보다 원대한 계획과 발전추세에 맡겨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는 길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주민참여의 문제도 지방선거의 실시 등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현될 수 있겠지만 보다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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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1991년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차지가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은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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