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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점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66년의 투쟁에 대하여 조합이 강당을 점거하고 숙박한 것은 5월 8일부터이고, 더욱이 8일 및 9일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 이후 회사가 직장폐쇄의 통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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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2) 보이콧
3. 노동쟁의의 유형별 사례
1) 파업의 사례
2) 태업의 사례
3) 사보타지의 사례
4) 준법투쟁의 사례
5) 생산관리의 사례
6) 피켓팅의 사례
7) 직장폐쇄의 사례
8) 보이콧의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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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다.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사실상 직장폐쇄는 실질적으로는 직장폐쇄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휴업 등의 형식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법률상 직장폐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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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1) 문제의 소재
조업희망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의견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는 모두면제되나, 전면파업 효과의 부분파업은 일반적 경영장애와 구분하여 근로자측 위험부담을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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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부정설). 그렇다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리하여 비조합원에게 근무를 허용한 것을 위법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간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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