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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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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의원칙으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있다.
위법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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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지원칙의 취지를 여기에서도 관철시켜 위의 사례에서 행정청의 이사장선임처분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송의 진행중의 이사장 직무는 신임이사장이 수행하게 된다. 1. 들어가며
2. 집행부정지 원칙
3. 예외적 집행정지
4.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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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무효라고 한다.
Ⅳ. 가처분의 문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설
Ⅱ. 집행부정지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Ⅳ. 가처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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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
중토위의 재재결에 불복 있을 때
형식적 당사자소송⇒토수 §75의 2 ①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의 원칙
나.금전보상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채권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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