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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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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으로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그 물권이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느냐가 문제된다. 해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채권계약이므로, 이것이 물권행위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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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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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⑴ 농지의 매매 :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물권적 무효, 채권적 유효(판례).
⑵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도 : 국토리용관리법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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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채권의 발생원인
1) 약정채권관계-계약
①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권과 함께 민법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임
②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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