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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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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
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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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등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을 감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는 통상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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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
불법행위책임 : 보증도의 인도가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선하증권의 효력 : 물권적 효력(§820, §133)과 운송물인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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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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