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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은 기반시설과 열차운영 주체의 이원화, 운영주체의 민영화, 고속철도개통 등 향후 몇 년간 대변혁의 길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빈틈없이 챙겨야 할 부문이 안전이며,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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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부담의 감소, 철도기간산업의 안정화, 국가기관의 직무사고예방활동 촉진 등 기대
4. 향후계획
철도산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
- '04. 상반기 중으로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철도산업 6개사
- 철도산업의 안전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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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제도, 정비 추진 방향
□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안전관리 포함
-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안전관리를 포함토록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안전관리 강화
□ 불연 내장재 등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 강화
- 차량내 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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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계획 작성
5) 열차접촉예방을 위한 신호자 배치
6) 제한속도 지정
7) 대피공간 확보
8) 교량 및 터널작업시 위험방지
9) 악천후시 작업중지
3. 개선효과(기대효과)
4. 향후계획
1) 철도산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
2) 중대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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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
▶ 조직구성
국가 안전관리를 위해 미국과 같은 독립된 전담조직 없이 재난대책은 국토청 방재국이, 재난 복구활동은 소장, 경찰, 자위대가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는 총무부의 재해대책과와 지방 소방조직이 담당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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