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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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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청소년대상성범죄의 동향분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분석 ( 총 965명 )
청소년성범죄 방지책에 대한 여론조사
정부의 청소년성범죄 대책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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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교정 프로그램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등으로서 비슷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을 위한 햇살. 여성가족부, 2016.
김경운권기창, 성폭력 피해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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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청소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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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시작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및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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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실은 공개가 아니라 통보다. 전세계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반예방 목적의 정보 공개는 이중처벌로서 명백한 인권침해다.
Ⅵ. 결론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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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료 분석 보고서” 2004.11
6.정박은자. “한국 성매매 현실의 사회문화적 배경” 2005.6.1 세미나 발표자료
7.오우순열, “현장방문 상담의 실제” 2006.6.10일 세미나 발표자료
8.송혜익,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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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설문지조사 (설문지 참고) Ⅰ. 서론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WTO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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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인터넷 대란 이후 5
(2) 현재 6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8
(1) 해킹 8
(2) 악성코드 8
(3) 사회공학적 기법 9
III.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대처 10
1. 제도적⦁법률적 대처 10
2. 기술적 대처 11
3. 인식변화의 필요성 11
IV. 결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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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완발전측면에서 제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불명확과 근무성적평정의 통제적 목적사용 및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평정대상자의 참여제한과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정자가 무사안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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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훈계했는데 청소년에게 꿀밤을 때린다면 그런 행위의 동기가 청소년 탈선을 막기위한 동기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둘째 도덕은 강제성이 없지만 법은 강제적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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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5. 이혼율 증가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엇인가.6.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7. 지나가다 순찰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8.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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