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 신상정보 등록 절차

3. 신상정보 공개 절차

4.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운영현황

5.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재범 위험성에 따른 취업제한
2) 가해자 가족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되어야 한다.
2) 가해자 가족 지원
우리나라는 현재 수감자 가족을 위한 가족접견실 및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멘토링, 출소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통하여 가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출소자들이 수감기간 동안 이혼 등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출소자의 자녀 역시 부모의 범죄와 구금으로 인한 분노·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와 학업능력 및 성취 저하, 심리발달 부진 등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수감자 및 출소자를 포함한 가해자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출소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갱생보호법인 이외에 NPO법인 등이 가해자 가족의 회복·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NPO법인과 자조그룹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갱생보호·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지원의 내용 및 대상자의 범위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를 참고하여 일본의 WOH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위 확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가해자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시작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및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Ⅳ.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안내」, 201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박병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9.
강지현,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보호관
찰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소, 2013.

키워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공개제도,   섬범죄자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