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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구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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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조양순, 민영소년교도소 재소자의 서비스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동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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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靑少年 育成)』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정리 / 청소년 육성정책이 독립적 영역 확립
◈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
(1)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단계 (1948년~1964년)
(2)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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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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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서(법익의 균형성) 합헌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③ 우리 팀의 입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취업의 제한선이 바로 청소년이 관련된 직업에 한한다는 점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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