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청구권
(1)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 840조)
(2) A의 B에 대한 ‘악의의 유기’ 여부
(3)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지의 여부
(4) 소결
2) 재산분할청구권
(1) 부동산 W, Y에 대한 분할청구권 성립여부
(2) 부동산 X에 대한
|
|
|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1개의 不法行爲로 보는 것이 실무적 감각에 부합할 것이다. Ⅰ. 서 언
Ⅱ.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Ⅲ.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내용
Ⅳ. 이혼위자료와 관
|
|
|
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
|
|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
|
|
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문제 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아와 같이 妻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
|
 |
이혼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가 무조건 혼인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