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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문제의 제기는 형법 규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구형법은 배임죄를 사기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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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개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위자료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학설에 따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소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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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ㆍ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겸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ㆍ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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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다.
1) 부정한 청탁 : 공여자의 신분여하는 불문하나 사무처리자인 상대방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 청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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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이익의 취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며,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을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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