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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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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법체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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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생명인지,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수 있나
생명의 시점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
수정란설, 착상설, 분리설, 독립호흡설
낙태는 생명박탈행위 → 특별한 보호 필요
III. 낙태의 정당화
기간 규정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방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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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부추긴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죄 적용은 지나친 사적 간섭
2. 낙태죄 찬성
-법은 불가피한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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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6-7
(2)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입법-------------7-9
Ⅲ. 모자보건법
1. 개관-------------------------------------------9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1)정당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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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위원회에 제출된 개인청원이 우리정부의 규약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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