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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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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증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이유는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적절한 기준이없는 남용되기 쉬운 부분이다.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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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존재다. 느슨한 대응은 이런 사례의 속출 확산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병역 특례제를 존속시키겠다면 관계 법령을 정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 특히 무슨 권력기관이나 된 듯이 특례자들을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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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인 것이다.
REFER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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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노자저,'보편적 인권을 위하여.
3.인테넷한겨레-관련 뉴스들.
4.디지털조선일보-관련 뉴스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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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엠파스,네이버 '양심적병역거부' 검색.(다수의 개인 홈페이지)
7.
/(국방부)
8.KBS TV, 100인토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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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를 위한 교양자료 - http://withoutwar.org
한국대표토론한마당 - http://hantoma.hani.co.kr/main.asp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Ⅲ. 반대 vs 찬성
Ⅳ. 다른 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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