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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Ⅳ. 결론
미국의 CERCLA는 법 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도 오염토양의 구제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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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 면적에 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IS 기법을 활용하여 소유주, 어업권의 분포, 생산성, 지가, 그리고 주변 환경 즉 해양지질, 기후, 지형, 수문, 식생 및 토양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간척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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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 신고 의무화 및
오염토양 무단투기 처벌
- '03년 정기국회
토양복원 공인 검증제도 도입
- '03년 정기국회
표토의 재활용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지침에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지침개정시 반영
- '03년 정기국회
토양복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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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이 준수되는 한, 기존의 특별대책 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건축면적규제가 완화된다. 시장군수는 지역 수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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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②환경분쟁조정법 ③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④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환경개선특별 회계법⑥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⑦환경관리공단법 ⑧유해화학물질 관리법 ⑨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⑩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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