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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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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수단의 구비
행정책임은 적절한 통제수단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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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수단 제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은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령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와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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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규명령의 통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규명령은 규정성을 가지는 행정입법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과도한 법규명령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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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통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보통제 개념
정보기관 통제 등장과 배경 및 필요성
통제수단 및 방법, 한계-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효율적인 정보통제의 방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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