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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
예상문제에 없는 문제는 아래 요점정리에서 찾아보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요점정리
1. 사회복지 분야의 다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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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자의 재입원
Ⅵ. 외래치료
1.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 입원 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행동
을 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할 수 있다.
2.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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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자의 비율이 퇴원자보다 엄청나게 높다. 86년의 가퇴원자는 97.7%나 되고 있다. 가퇴
원자의 비율은 82년(86.4%)이후로 높아지다가 86년 이후 낮아져 91년에는 58.3%에 머물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치는 높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가퇴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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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자 중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불량교우나 범죄집단의 유혹에 빠져 재비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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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자 및 가퇴원자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공법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다.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01 ~ 44
위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래 요점부분을 참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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