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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3국간 투자협정과 다자적 국제투자규범 논의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대일본 투자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
*추가 내용
한중이 투자 보장협정이 2012년 5월 13일 부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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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현장정보 제공, 중국주재 무역관의 투자애로상담 창구화로 현지진출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수렴, 현지공관과 연계하여 중국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요구, 각 지역별 정보교류 및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지역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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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첫째, 민관투협의회(산자부 장관 및 전경련 회장 공동의장)를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과제를 발굴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세부 투자애로사항 및 대규모 프로젝트별로 전담요원(PM)을 지정하여 정부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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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애로사항
JV Agreement상 중요 사안의 의사결정이 지분에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파트너사의 이익과 부합되지 못할 경우 합의도출 불가
파트너사의 동종업체 진출에 대한 금지조항(JVA 17조)의 구속력 미흡으로 GI시장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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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우, 2002,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동기 및 애로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명대학교
임열수, 1988,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숙명대학교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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