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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회 부여 : 필수적)→간이공판절차 여부 결정→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고인신문으로 실질적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공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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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2. 검사의 모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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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진술】
┃ 공판기일 의 첫머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행하는 진술
〔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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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증언제도를 두어 자신이 진술을 하려면 피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호, 2005, 132면.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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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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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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