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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 보조금의 특성 및 범위의 판단
2.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위협에 대한 판정
3. 무역위원회 판정 결과의 종류
IV. 하이닉스 반도체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3.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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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제1절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의 쟁점
제2절 통상마찰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장 하이닉스 쇼크를 바라보는 한국과 외국의 견해
제1절 한국의 견해
제2절 외국의 견해
제3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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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배경과 우리의 대응”, 2003
■ 최승환 “미국의 상계관세제도와 하이닉스 반도체사건”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 2004
■ “한겨레21” 한겨레 신문사
■ “WTO 하이닉스 보조금 분쟁 패소 판정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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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상계관세의 실례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엘피다(Elpida)와 마이크로 재팬(Micron Japan)이 하이닉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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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쟁력과 재무구조(광주대학교 '경영의사결정론' Report, 2002년)
.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DRAM 반도체 경기바닥은' -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 전자산업동향 - 산업은행자료(2002년 1월)
. 상계관세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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