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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잘못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혹은 어업문제)과 독도영유권문제 양자를 분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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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Ⅵ. 결론
신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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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탈이 예상된다면,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의 요새화와 울릉도의 전진기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사견)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배경과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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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이용했던 정부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최근 98년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현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심을 가지게 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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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인도 자유롭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독도가 국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주권과 영토는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일 수 없음을 내외에 천명한 적절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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