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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TA가 방송콘텐츠 시장구조와 제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07 한국언론학회 3차 세미나 《모색과 도전》, 한국언론학회, 35~61면.
이영종(2008),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25~258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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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타결,
그러나 미 정권교체 후, 오바마 행정부 추가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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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은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신제품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관세가 없어졌으므로, 이번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
한 ㆍ칠례 FT,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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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까지/이한영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
♧ FTA의 이해 / 이재기 [저] 한올출판사, 2005
♧ 한국의 FTA전략(자유무역협정)/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ㆍ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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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
-재미교포 . 아시아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판매
-동시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미국 에 역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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