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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착상태나 입법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7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여야협상을 촉구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면서 입법교착상태를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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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의 효력 발생
Ⅴ. 입법과정 총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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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제명
5. 자격심사
6. 당적변경과 의원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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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송재필『헌법강의』, 동현출판사, 2000
홍성방『헌법Ⅱ』, 현암사,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지위
① 국회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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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한국의회정치론, 백영철 外,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도서출판 오름, 2002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영설 外,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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