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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착상태나 입법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7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여야협상을 촉구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면서 입법교착상태를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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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의 효력 발생
Ⅴ. 입법과정 총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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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제명
5. 자격심사
6. 당적변경과 의원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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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송재필『헌법강의』, 동현출판사, 2000
홍성방『헌법Ⅱ』, 현암사, 2000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지위
① 국회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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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나남.
이극찬. 1993. 『정치학』 서울: 법문사.
이호진. 1986. 『회의는 어떻게 하는가』 서울: 법문사.
정요섭. 1973. 『선거론』 서울: 박영사.
정준표. 1995. 한국입법과정에의 집단선택이론적 접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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