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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32: 29-52.
김광병전혜성, 2014,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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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31, 1992, p.p.637-647.
4. 결론
여러 가지 문헌 조사와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터부시와 정신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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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atient experiences and nurse perception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3;10:65-72. 1)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의 문제점
2) 강제입원과 치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3) 현 강제입원과 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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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2018.06.07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정태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경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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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역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빈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호의무자는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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