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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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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 군축을 장려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창조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역할 또한 기대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수길 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2. 박홍규, UN, 형성사, 199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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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UN司 해체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盧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배경에 남북 간 자주와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을 희생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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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김태우,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北美 關係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구해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갈등 요인 분석:1994년 북핵 합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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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을 감축하고, 군의 감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현대식 무기로 확충한다는, 1950년대와 거의 유사한 군축정책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군축정책은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 정책의 목표 등에서 195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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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세 維持品目
경제 外 문제점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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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제심포지움, 여성부, 2008.
이국성,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개입의 한계와 과제”,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제41회 정기학술세미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이상희·하승수·이혜원, “한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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