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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1.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사면에 의한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2)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3) 사면의 겸억성(謙抑性)
2. 목적상의 한계
1) 정치적 남용 금지
2) 법이념상의 한계
3) 형사정책적 목적상의 한계
Ⅳ. 통수권
1.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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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법관의 신분보장
파면의 제한
불리한 처분의 제한
강제퇴직의 제한
파견근무의 제한
법관의 금지사항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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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 채한태, 「헌법」, 박문각, 2010.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Ⅱ.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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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을 제한하고,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현 정부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도입이다. 이 법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한 법률에 모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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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④법관탄핵소추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간섭으로서, ①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②비상계엄에 있어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③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④대통령의 사면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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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발견과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동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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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청문회실시는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인사청문결과가 비기속적이라도 피임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관계에 있지 않는 주체에 의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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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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