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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상 결과 및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어. 방송통신 부분에서는 FTA에 따른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한미 FTA 현황 & 방송 개방 협상
국내의 방송 쿼터 & 미국 요구사항
앞으로 예상 결과 및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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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 포문] 예상보다 빨리 '무역공세 이빨' 드러낸 트럼프...의약·농산품 겨눈다, 서울경제, 2017년 3월 2일자.
김범현, 트럼프 '방위비 공정분담-공정무역' 강조, 연합뉴스TV, 2017년 3월 3일자.
김승범, 트럼프, 세계 무역전쟁 포문…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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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쿼터 축소로 인하여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손실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미 FTA에서 방송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만큼, 협상 시작부터 방어해야할 대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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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방송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시장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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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에 대한 내용요약
3.1 무역구제
3.2 농산물
3.3 자동차
3.4 섬유
3.5 개성공단
3.6 의약품
3.7 ISD
3.8 투자/서비스
3.9 방송
3.10 금융
3.11 전문직 비자 쿼터
3.12 정부 조달
3.13 스크린쿼터 (미측 요구 들어줄 필요 없었어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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