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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비교
4. 한미 /한EU FTA 성과 사례
5. 정리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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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과제”, 『이슈리포트』, 제2013권 제1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최성근, “한EU, 한미 FTA 성과 비교분석”, 『이슈리포트』, 제2015권 제17호, 현대경제연구원, 2015.
최승환, “한미 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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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韓-EU FTA 주요쟁점-농산물
(단위 : 억 달러)
EU와 한국간의 농산물 교역 규모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는 2005년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농축산물 무역수지의 1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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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EU,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야 하기에 한미FTA체결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한미FTA의 성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어떠하다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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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흑자도 중국을 추월한 182억 달러에 달하는가 하면, 외국중국직접투자도 급증하여 최대 고객으로 자리 잡는 등 명실순발히 세계 최대의 매력 중국시장이다. 그런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미FTA를 능가하는 성과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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