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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의 2)
3. 財産分割請求權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제839조의 2 ①항).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839조의 2 ②항, ③항)
4. 損害賠償請求權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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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 사실 혼(내연관계)의 의미
2. 사실혼 동거혼 법률혼의 차이
3. 사실혼이기 때문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사항
제5장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1. 이혼
2. 이혼 절차
3.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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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증가
초혼에 비하여 재혼부부들이 이혼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재혼하는 부부들은 상당기간 부부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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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류중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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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22일부터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칭해지는 협의이혼절차중에 둔 제도이다. 협의이혼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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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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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어렵게 하여 일탈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 『식사의 즐거움』에서도 그러한 장면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동물원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품에 안음으로써 내적 소통의 부재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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