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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과 의의들. 생활과 연관되는 것들이므로 정확해야하며 그 요식이나 판결에 있어서 상당한정확성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학문을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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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Ⅰ. 항고의 개념
항고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法439조), 방식을 어긴 결정·명령(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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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고를 말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지만,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40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구 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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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5) 예외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2) 구속력의 범위
(3) 구속력의 배제
(4) 구속력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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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단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 상소기간, 동법 제361조와 제377조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등 상소에 관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소심구조와 관련해서는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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