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 리포트(기초적 내용)

소개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 리포트(기초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형사소송법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의 개념

나. 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법
2)절차법
3)사법법

2.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가. 적법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 원칙의 의의
2) 적법절차 원칙의 이론적 배경
3)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나.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적 진실발견의 제약

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1)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2)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등을 규정하여 공판준비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법 제277조의2와 제45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심판 범위를 한정하고, 궐석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동법 제267조의 2을 통해 집중심리제도를 구현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동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을 인정하였고, 동법 제318조의4를 통해 판결 선고를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에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상소심단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 상소기간, 동법 제361조와 제377조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등 상소에 관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소심구조와 관련해서는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항소 이유와 심판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후심적 성격을 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즉결심판법에 관한 절차법 제6조를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강동욱,황뮨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제4판), 오래, 2018, pp.24-26
3)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의 지연에 의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소기각을 통하여, 일본에서는 면소판결을 통하여 소송을 종결시키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지연에 의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다수설은 다음과 같다. 소송지연을 소송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송조건의 불명확성을 유발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고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재판지연을 이유로 형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킬 수는 없고 단지 양형상 고려하면 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지나친 재판연기는 소송조건위반으로 공소기각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재판지연의 여부는 신속한 재판의 원리의 의의와 목적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질과 심리의 방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고 판단자료로는 지연기간, 지연이유, 피고인의 이익침해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강동욱,황뮨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제4판), 오래, 2018, p.26
Ⅲ.결론
본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의 개념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은 후에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형사절차의 두 가지 관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인 적법절차의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와 각각의 원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충분히 알아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의 내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길을 다음과 같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이 각각의 원칙과 주의를 설명하면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장이다. 형사소송법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야가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우리사회 속에서 실현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보장을 기준으로 그 목적과 이념을 추구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우리사회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의롭게 작동하는 형사소송법은 우리사회의 평안을 지켜내는 강철의 방패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황뮨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제4판), 오래, 2018
-오경식,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유원북스, 2019
-표준국어대사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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