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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의 한도액으로 제시한 여객 1인에 대한 1974년 아테네조약의 4만6,666 S.D.R.(약 4,900만원)은, 조약의 성립 당시부터 충분하지 못한 김액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측의 불만의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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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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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셉툼책임(무과실책임 )
영국의 보통법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18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하터법의 제정(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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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고의로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나 고의로 훼손 또는 일부멸실의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는 견해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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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측에서 방치하고 있을 때
④ 하주측에서 청구 후 망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⑤ 기타 사유
4. 해상운송클레임 실무 및 서류
1) 사고의 통지(Notice of Claim)
Notice of Claim은 통상 상용서신의 형태로 작성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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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인 피고(일본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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