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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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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공익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 규제법정 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규제최소한의 원칙 : 국가 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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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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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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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횡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적절한 범을 정립하여 행정입법의 남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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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괴리된 제도와 기능을 보완하고 현실화하여야한다. 즉 공무원의 보수의 적정화하고 통합적인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윤리 법 제정,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 행정규제 및 관리기준의 현실화, 사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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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
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
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
한국경제신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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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법원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91누971 판결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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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2005, pp. 4, 5, 8, 9, 9-10, 10-12
김성준,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박영사, 2012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파주: 법문사, 2006), pp. 104, 125, 125-127, 128, 128-129, 129-130, 131, 131-133, 133-134, 13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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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구 계속 심화,” 『KIET 산업경 제정보』 145호(2003-08).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이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중앙행정기능이 충청권으로 남하, 국토의 중심축에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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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
진, ②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③ 행정 규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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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직 업무현장에서는 겪어야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1.시험과목정보 자소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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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처리에서 벗어나 보다 상세하고 국가별, 지역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력 제고가 현실화 될 때, 대국민적 신뢰회복과 함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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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추진일정
1)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 테스트베드의 본격시행 및 지정대리인 지정
▶ 모바일결제 활성화 추진 및 불럭체인 인증 기준 마련
- 1분기 내 추진 및 완료
2) 규제혁신 법 제정 추진
▶ 금융혁신서비스의 금융회사 위탁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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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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