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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한국경 제연구원
김대환(1995),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95년 봄호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 망 94년 봄호
박규호(199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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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1. 창의적 정책결정
2. 신속히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3. 효율적인 양질의 공공서비스
4. 정부의 정보기술 활용
5. 공무원의 동기 부여
Ⅲ. 영국정부의 산업조직체계
Ⅳ. 영국정부의 민영화정책
1. 경쟁창출의 노력
2. 규제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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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배제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자적 공기업 매각 시 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조달하여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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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만’ 대우하겠다, 라는 의도엔 동의할 수 없다. 왜 모두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가.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며 일하면 안 되는가.
관망자 입장에서 남에게 일만 하라며 말하긴 쉽다.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누구나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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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철민영화와 노동조합의 관계, 현대사회연구소, 1995
이용상 / 일본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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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유승민(1996).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원. pp.158-163.
유 훈(2010). 민영화시대의 공기업정책. 한국정책지식센터 500회 특집 포럼 발제문.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2000). 공기업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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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김지영(2008),「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조세연구원.
노광표이정봉(2008),『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단체교섭 사례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박용석(2008),「공공부문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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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신주 10%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
담배인삼공사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홍삼사업은 '98년 자산 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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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교도소 자체를 외부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기업들이 사회 환원의 의미와 공익의 목적으로 교도소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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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1999.4
, “입시 및 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박종렬,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 교육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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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로 에너지 저감 연구 활성화로 CO2온실 가스 저감대책 마련
○ 해운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영화 추진방안 제시
-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기구 조정
- 첨단화된 IT기술 활용으로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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