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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만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친자선호의식이 강하여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입양을 하며 그나마 비밀입양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입양제도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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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과당 경쟁 이 생겨나고, 불법적인 밀거래가 일어난다.
(2) 입양알선비용 전가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 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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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안전하게 자리 잡아 많은 입양아들이 건강한 가족 속에서 생활하게 돕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2. 제언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입양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입양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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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사회적 책임에서 입양가정 개인 책임으로 이전시켜 개인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정의 경우 특별히 양육(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입양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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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미영-논문(2001.8),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입양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이선옥-논문 , 세종대 행정대학원, 2002. 02
대한 사회 복지회 - http://www.alovenest.com
홀트 아동 복지회 - http://www.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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