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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방송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복수 미디어렙이 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범(2009). “바람직한 미디어렙 재편방안,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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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1998) :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새로운 법안에서의 시청자권리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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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방송심의규제에 대하여는 J.J.Boddewyn은 ①자유방임적 규제(Laissez-faire and self-discipline ②법률규제적(Regulation) ③자율규제(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데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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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촉진한다. 디지털시대에서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내용의 문제점을 방송국에 지적하고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고발할 수 있다. 거대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와의 고별가능성이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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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우선 영국의 BBC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협찬이 가능하지만, 협찬의 대가로 홍보성 노출이나 언급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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