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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 물가안정으로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복수미디어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방송광고 판매의 투명성 제고, 공공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비용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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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1998) :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새로운 법안에서의 시청자권리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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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의 업무영역 구분 문제
-민영미디어렙의 수와 참여범위, 소유지분 규제 문제 등
-일부 조항의 포괄적 위임 문제 해결
-협찬고지관련 조항의 재조정
-각종 규제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 신설
Ⅸ.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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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심의규정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스스로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방송심의는 전체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제까지 사용해온 심의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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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촉진한다. 디지털시대에서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내용의 문제점을 방송국에 지적하고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고발할 수 있다. 거대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와의 고별가능성이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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