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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조사회 : 1996년 이후
Ⅴ. 호주의 노동개혁
1. 노사관계와 고용보험의 실태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전
2. 노사관계와 고용보험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후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경제개혁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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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경 (개혁기 이전의 경제상황)
1-3 기타배경 (정치, 외교)
2.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
2-1 개혁 추진의 배경
2-2 연도별 주요 경제 개혁 추진 현황
2-3 경제 개혁의 내용
가. 거시경제정책
나. 금융정책
다. 농업개혁
라. 무역정책
마.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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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원리
3. 토지(우선)조세제
4. 지대조세제의 확대 → 자연조세제
5. 자연조세제 도입 방안
Ⅵ.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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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등 선진국은 과세 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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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기업연금,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위원 고광수, 한 국 증 권 연 구 원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외 다수 논문 참조
인터넷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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