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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I.전력산업의 구조개편
1. 빅토리아 주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다국적자본의 진출
2. NSW 주의 발전산업 구조개편: 분할 공기업화와 경쟁의 도입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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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이 시작된 90~97년 사이 전기요금 실질수준이 18.4%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가량 떨어졌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93년 이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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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미국(1992년 이전)
경 쟁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빅토리아주), 폴란드,
미국(캘리포니아주)
전 력 산 업 구 조 의 유 형
자료: 산업경제연구원(1996); 기획관리처(2000)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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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이 시작된 90∼97년 사이 전기요금 실질수준이 18.4%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가량 떨어졌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93년 이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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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이번에 새로 부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새삼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기본계획’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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