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
|
|
|
40일된 아기 등 18세 미만의 전국 140명이 처음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20a조에서 환경권보호를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함으로서, 또한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라고 명시함으로서 미래세대의 환경권의 주체성을
|
|
|
환경권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환경권의 주체의 문제는 재판상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자연인, 현세대는 물론 특히 자연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의 보장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경권의
|
|
|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윤황지, 환경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002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한국헌법학회, 2009
◇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
|
|
|
환경권은 일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연인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현존하는 세대로서의 국민이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의무를 부과 받을뿐 미래세대 자체가 환경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