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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공소외 1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신탁되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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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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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이 아닌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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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임관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신설입장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는 본질은 신임관계위반이며 단지 재물이냐 재산상이익이냐에 따라 구별되므로 배임죄 또한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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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죽은 자의 사채에 있는 물건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 이미 죽어 있는 자의 사채에서 물건만 가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1- 관련 조문
2- 의의
3- 학설
4-구성요건
5- 주요 판례
6-업무상 횡령
7-점유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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