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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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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T산업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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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한국법학연구원.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Ⅰ.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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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행위가 있음을 전제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환사채 저가 발생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긍정될 때 기대수익과의 차이를 소극적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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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76.5.11.75도 224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
3. 단순 배임죄
1) 단순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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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정범이다. 마지막 조흥 은행 배임 판례 역시 같은 이치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정범이다.
Ⅶ. 부작위범의 처벌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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