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검사는 통상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은 물론,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기소강제절차의 취지상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④ 재정결정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7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8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2.02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제기 문제에 관하여 판례를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①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 공소취소 : 지정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온당한 처리라고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1.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