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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류
변호인이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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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의 의사에는 반하는 경우
기회신청
상소제기
3) 변호인의 대리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이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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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교통권(제삼사조),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권(제이팔칠조), 소송에 관한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제삼오조) 상고심의 변론권(제삼팔칠조) 등을 들 수 있다.
_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권한 중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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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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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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