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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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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즉심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분적인 사건종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단순경미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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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권이 없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권독립의 제1단계로서 먼저 공소권 없는 범죄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해야 될 것이다.
수사현실을 보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것이 확실한 데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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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권은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논쟁이나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지 국민의 인권과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로서 국회도 한 면만을 단 시간내에 부각시켜서 입법화 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 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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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5) 형사소송구조주의 근간
6) 단순․경미사건
8.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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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현실화 방안-------------------------------------30
1.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30
2.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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